고시/공고

공고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유사명칭 사용 금지공고

작성자 심성수 작성일 16-1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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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 금지공고 

단체의 명칭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 및 [ 크라우드펀딩지원센터 ]는 기 등록되어 현재 사용중인 명칭으로서 
단체의 그간 활동에 대한 모든 업력이 명칭에 집중 되어 있는바, 이에 타인의 동일 명칭 및 유사명칭. 혼동의 염려가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유사등 명칭의 폐지 및 손해배상의 의무등. 행정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을 공지합니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판례 2001나14377

동부에스티와 東部製鋼

"'에스티'라는 문자부분은 철강을 나타내는 영문자 'steel'의 약자인 'st'의 영어발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업종이 철강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동부' 부분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발음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이 피고의 상호를 원고의 상호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명칭 변경 관련 기사 보기>

                                           
                                                2016  .   12   .  08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협회장 박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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