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애로사항 개선 건의 양식

건의과제명

□ 현황

※ 사업(영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장(또는 업계) 현황 또는 프로젝트 개요(목적, 투자규모, 추진일정 등)등을 간략히 기재

ㅇ 현황 관련 내용

-

□ 문제점

※ 규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기존(또는 신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기재

ㅇ 문제점 관련 내용

-

□ 개선 방안

※ 관련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기재

(가급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 기대효과

ㅇ

건의기관		성명
연 락 처		e-mail

참고	건의 관련 참고자료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