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법이란?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고 간단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 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의 경제 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 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로그(log) 등의 통신 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정보 등 민감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온라인 상품 판매 시스템과 같은 B2C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해킹은 물론, SNS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건의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마케팅·광고를 위해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물론, SNS 대화 내용을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6년 약 9만 8천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17만 7천건으로 2016년 대비 8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 다음은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과 언론 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의 119 구급대 이용 현황 통계자료 공개 과정에서 119이용 시민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및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위반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산업 물류분야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등 관련법 위반 12개사에 과태료 13건 8,000만 원 부과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공공기관 24개 기관에 개선권고 15건, 과태료 15건 9,900만 원 부과
• 문화분야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련법 위반 업체 23개사에 개선권고 1건, 과태료 28건1억6,000만원 부과
• 교육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기관 27개 교육기관에 개선권고 8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32건 1억 8,700만 원 부과
• 보건·복지분야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기관 18개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20건 1억 1,400만 원 부과
• 공공 협회분야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4개에대해 개선권고 16건, 과태료 7건4,700만원 부과
•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수집 시 구분동의 획득 미비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6개에 대해 과태료 19건1억2,500만원부과
• 위탁업무 및 수탁자 미공개 등 관련법 위반 기관 18개 중개·임대·생활분야에 대해 과태료 21건 1억 1,000만 원 부과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사례들은 개인 정보 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포털 바로가기 https://www.privacy.go.kr/
개인 정보 보호법 처벌
1.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 취득 및 제3자에게 제공
악의적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허락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정보주체의 허락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고지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지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알게된 개인 정보나 권한 밖의 개인 정보 누설 및 제공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혹은 권한 밖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누설 및 제공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개인 정보를 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나 미성년자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장실 등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