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와 사무장병원의 경계 — 법원이 실제로 본 판단 기준과 계약서 점검 조항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회계·마케팅·구매 같은 경영 지원 업무를 맡는 회사는 많습니다. 문제는 MSO가 사실상 병원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1. 2026년, 왜 지금 점검해야 하나

• 2026년 5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세청·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30명 규모)이 꾸려졌습니다.
• 같은 해 7월 연매출 400억 원대 MSO와 연관된 병·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설립 자금 출처·수익 귀속·명의 대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SO·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는 개원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 판단에 쓰인 기준

판례와 법률 칼럼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주체 — 개설·운영 자금을 누가 댔는가. MSO나 제3자가 자금을 대고 의사는 명의만 빌려준 구조는 위험합니다.
2. 인사권 — 직원 채용·해고, 급여 결정을 누가 하는가.
3. 의사결정의 독립성 — 진료 방침·가격·장비 도입을 원장이 결정하는가.
4. 구매 독점 — 의약품·소모품·장비를 MSO를 통해서만 사도록 묶여 있는가.
5. 수수료 구조 — 경영지원 대가가 매출에 연동(예: 매출의 5~10%)돼 사실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가.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에서는 매출 연동 수수료가 사무장병원 판단 요소로 쓰였습니다.

3. 계약서에서 바로 볼 조항

• 수수료가 업무 내용에 따른 정액·실비인지, 매출 비율인지
• 병원 통장·인감·카드 단말기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직원이 MSO 소속으로 병원에 파견돼 원장을 감시·통제하는 구조인지
• 계약 해지 시 원장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장비 반환 의무를 지는지
• 개원 자금 일부를 MSO 또는 그 관계인이 빌려주거나 보증하는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 전에 의료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협회 개원 프로젝트 심사에서도 경영지원 계약의 업무 범위·대가 산정 방식·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