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 조건
평생교육바우처 조건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에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바우처 신청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중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수행합니다.
3. 자격검증 절차
신청자가 해당하는 대상 유형을 선택하고 자격검증을 클릭합니다. 이때, 검증 결과 검증 실패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 정보 작성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통지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5.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선택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평생학습계좌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평생학습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직업을 입력하면 됩니다.
6. 학습 계획서 등록
학습계획서 등록은 선택사항이나, 경합 시에 학습계획서 제출자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7. 선정자 알림
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문제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인력 부족, 개인정보 수집 어려움 등으로 적격자 선정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7553명이었고, 그 중 이중 지원을 받는 적격자는 2만4928명이었습니다.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529명이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사 결과 529명 중 85.6%인 453명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국평원이 인력부족과 개인정보 수집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바우처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폭이 굉장히 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사회복지관, 대학기관, 지자체 지정 교육관 등 많은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비슷한 기관에서 만든 비슷한 강좌를 열어놓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육과정을 너도나도 열다 보니 학습자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용자로 선정되더라도 정작 수강 강좌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vs 내일배움카드 차이점
| 평생교육바우처 | 내일배움카드 | |
| 개요 |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 |
| 관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고용노동부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현직 공무원, 사랍학교 교직원,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 월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자비 부담 無) |
1인당 5년간 3~500만원 (자비 부담 有) |
| 진행 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 확인 → 이용자 선정 → 카드 신청 후 발급 |
신청서 접수 → 적정성 심사 → 계좌발급 신청 → 훈련 상담 140시간 이수 및 동영상 시청 → 카드 발급 |
| 특이사항 | • 공지기간 내에만 바우처 카드 사용 • 강의 80% 이상 수강이 필수 |
• 1년에 5개의 과정만 수강 가능 • 훈련 과정 부정 출결 시 카드 사용 중지 • 훈련 중 취업이나 창업 시 HRD-NET에 알려야 함 |
크라우드펀딩 교육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