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거버넌스란?

거버넌스 어원
 

거버넌스 어원은 ‘(키를) 조종하다 (Steer, Pilot)’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Kubernan’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키를 조종하다’는 뜻의 단어를 은유적으로 정부 통치에 적용해 ‘통치체제의 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규칙 만들기’ ‘조종하기’ 등을 뜻하는 중세 라틴어 ‘gubernare’의 어원이 되기도합니다. 이후 거버넌스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의어로 언급되고 ‘다스리는(gover-ning) 행위 또는 기구’ 등을 의미하는 등 정부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였던 칼 도이치는 ‘키잡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Kubernetics’에서 나온 용어인 사이버네틱스(Cybernatics)를 정치에 적용해 국가가 방향타를 잡는(Steering)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하고 거버넌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정부 역할과 개입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국가 실패가 대두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의 외교관 출신 학자인 할런 클리블랜드는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런 클리블랜드가 주장하는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국정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시기에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외에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치 네트워크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이때부터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며 통치하는 의미를 가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 거버넌스 뜻
 

기업 거버넌스는 1960년대 이후 기업윤리와 기업효율성의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기업 거버넌스는 다른 말로는 기업 지배구조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경영진, 소액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관계와 그들 간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외 다른 의미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 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 간 대리인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사례
 

□ 일본의 마찌츠쿠리

일본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마찌츠쿠리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도시를 가꾸어 간다는 의미의 마찌츠꾸리(まちづくり)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찌츠쿠리는 지방자치․주민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토대로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이 도시를 계획하는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시가지에 있어서 생활공간과 커뮤니티의 재생․활성화를 통해서 협동하여 전개하는 사회활동입니다. 특히 마찌츠쿠리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이 일체가 되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보다 살기 좋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찌츠쿠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환경거버넌스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 영국의 그라운드워크 운동

영국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그라운드워크 운동이 있습니다. 그라운드워크는 1981년 영국 Merseyside주에서 처음 설립된 협력체입니다. 이 협력체에는 공공, 민간 그리고 자체적인 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그라운드워크의 주요 특징은 트러스트라는 조직이 행정과 기업, 시민 3자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트러스트 조직은 영국연방에는 50여개의 조직들이 있으며, 약 700명의 실무자가 연간 4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받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들은 시민이나 기업의 기부, 자원봉사활동, 행정의 지원을 받아 매년 높은 실업과 범죄율, 취약한 공공 위생, 노후화되는 주택과 공공장소, 황폐한 땅과 분쟁 사건들로 피폐된 지역에서 수천개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BID

미국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BID가 있습니다. BID란 BID는 교외화로 인해 공동화되고 낙후된 도심의 상업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상권 내의 자산소유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ID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활용한 접근으로 도심지 재생에서 성과를 보인 의미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주체 간 협력이 필요한 도시재생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BID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ID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은 도시의 물리적 경관을 단절시키는 전면 재개발 방식보다는 건물 외관의 재정비, 가로 시설물 교체 등의 재생을 위한 자본적 개선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시안전 및 위생 환경 개선, 커뮤니티 복원과 도시 문화 및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벤트 개최 및 장소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BID 프로그램의 성격은 도시재생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