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 시간):

-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 시간):

-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며,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불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명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인원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기간제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부과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부과되어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반변 기간제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로로 부과되어 납부만 한다면 기록이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은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이외의 근로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정해져 있고 근로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시작과 종료를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알바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무자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6가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때 2. 근로시간 & 6. 휴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와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랑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 ): (해당사항에 )

-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근로기준법이란